제5장 권력구조와 분배체제(발제)

권력에 의해서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고 배치(配置)되는 일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 혹은 복지제계라는 일반적 용어 대신에 복지체제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법적·제도적 특성이 국가와 시장 간의관계, 즉 특정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결정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애스핑-앤더슨, 1990:2).

노인복지학과 200931508 손영환

1. 복지국가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p.193)

○ 나라별 사회적 보호의 시장화의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 북유럽 → 보편주의, 대륙유럽 → 보수주의 구분되어지는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정책 책임을 협소 또는 헌신적으로 하는 국가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 왜 국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들로 군집화되는가?

※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p.247-248)

다양한 경로로 복지국가가 형성되지만 보편주의적이면서도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복지국가형성의 주역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지배연합의 세력화에 있음(korpi, 2006)

○ 사회정책의 비구조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경우 : 정치와 권력의 영향력은 주변적 수준에 머무는 반면, 경제적 변수, 인구학적 변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사회적 or 사적 공여가 경제발전 및 인구 고령화와 보조를 맞추어 출현한다는 논거와 일치하며, 사회지출 자체는 정치적인 주요 갈등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한 일이 거의 없음.

○ 정치적 권력 관계가 설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지국가의 구조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임. 이것은 연금제도, 탈상품화의 정도, 완전고용에의 헌신, 잔여주의 등과 같은 복지국가의 보다 일반적인 특징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임

→ 좌파 정당의 권력이 탈상품화와 완전고용에의 노력,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민주주의화등에 결정적으로 중요함. 또한, 가톨릭 정당과 절대주의적 국가성의 역사적 유산이 조합주의라든가 국가주의의 편향성에 영향을 미침.

○ 복지국가 체제와 정치세력 사이에 뚜렷한 대응관계가 존재함.

→ 보수주의적 계층화의 원리에 대해서는 가톨릭 정당의 강도와 절대주의의 역사가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사회주의적 계층화는 강력한 사회 민주주의에 의존. 강력한 노동운동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계층화를 저지하는 훌륭한 억제력임.

3. 이 논쟁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p.193-196)

“설명해야 할 짐승의 본성도 특정하지 않고 가설만 검증하려는 한계”

○ 권력중심이론 vs 기능주의적 근대화 이론

○ 권력중심이론 : 정부는 중재자도 아니며, 사회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도 아님. 정부는 권력의 행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따라서 권력의 균형은 복지국가의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 근대화 이론 : 복지국가는 권력의 균형 상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재분배가 가능해지며 사회정책의 발전을 산업화와 도시와, 인구변화와 같은 요인들로 부각시킴.

○ 두 가지 관점은 역사적 접근과 양적 접근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연구되어지지만 대체로 방법론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함. 역사적 접근은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화를 시도하기 어렵고, 양적접근은 설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역사가 사라짐. 또한, 지배적인 상관 접근은  ‘복지국가’를 주로 지출자료로만 개념화하는 것, 많거나 적거나의 선형성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음.

어떤 한 양의 변화가 다른 양의 비례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그 두 양 사이의 관계

4. 에스핑 앤더슨의 생각과 주장은? (p.197)

- 복지국가에 관한 이론화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의 미진한 이유는 설명 변수들에도 그대로 적용됨. 복지국가에 대한 권력이론적 설명은 일반적으로 노동계급의 동원이 사회개혁을 밀어붙이는 배후의 추동력이라고 가정함. 하지만 이 때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화인지 정당인지 어떤 종류의 정당인지, 그리고 노동운동 권력이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즉 권력의 구조화문제는 무시됨.

-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등 측정 가능한 노동계급권력(노동조합 조직화, 좌파 정당의 특표수)는 크지 않았지만, 노동이 투쟁을 벌어야 했던 대상으로서의 권력구조에는 차이가 존재.

-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은 노동계급의 권력의 면에서 거의 동등한 점수를 부여하지만, 이들 세나라에서 ‘유사한’ 권력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제약조건이 있음.

-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의 편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해 만족스러운 명제를 정식화?

- 권력의 구조화 문제가 복지국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 노동계급 동원의 영향력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노동계급의 이익이나 요구와 어떤 식으로든 확인 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기 마련인 복지국가의 특징을 확인하여야 함.

○ 노동계급의 권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회정책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특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의회제도의 양상,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 해당 사회의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권력을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에스핑 앤더슨의 주장의 설명 : 자본주의의 사회 민주주의화(p.198-203)

- 권력 구조화의 문제는 정치연합 형성의 패턴과, 노동운동의 구조화, 특히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로 살펴보아야 함.

- 노동계급 동원 명제를 복지국가의 사회 민주주의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

○ 노동계급동원이론을 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그 후 복지국가의 결과들과 노동계급의 권력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하지만, 역설적으로 복지국가를 형성한 첫 동력이 거의 언제나 구(舊) 지배계급이었으며, 노동계급은 초기 사회정책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불과하였음. 오히려 지배계급의 개혁주의가 노동운동보다 앞서 존재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노동계급 동원의 역할에 대해 이론화하고자 할 때, 복지국가가 노동과 사회주의를 동시에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설된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이것을 논증하고자 할 때는 복지국가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 내지 그들의 집합적인 이익 표출이 역사적 전개 여하에 상관없이 이상적인 사회정책의 모델을 일괄되게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음.

○ 그렇다면 노동계급동원 이론을 논증하고자 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동계급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 동원의 명제와 일치하는 복지국가의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노동자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임금소득자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사회적 지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해방을 요구하게 됨. 이들은 시장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함. 따라서 이들이 합리적이라면 ‘탈상품화’를 추구할 것임. 하지만 사회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하여왔음. 오늘날 지배적인 노동계급 동원 이론은 본질적으로 단체행동에 관한 노동주의적, 사회주의적, 혹은 사회 민주주의적 모델이 지배적인 모델로 등장함.

노동운동은 사회정책의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탈상품화이고, 하나는 사회정책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정체성의 적절한 범위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임. 따라서,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계급 대중정당은 포괄적인 범위를 갖는 평등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였음.

○ 그러므로, 노동자 혹은 노동계급 운동은 필연적으로 어떤 단일의 독특한 복지국가 모델을 창출하기 마련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의 세계로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옴. 설명력 있는 노동계급 동원이론이 되려면, 그 행위자를 독특한 종류의 정치적 계급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규정해야 함.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내세우는 기치가 사회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노동주의든 상관없이 의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노동운동은 그들이 내세우는 사회정책의 원리와 복지국가 개혁을 위한 구상 면에서 수렴화 현상을 보임. 본질적인 면에서 이러한 수렴화는 ‘사회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부르기에 적절한 것을 중심으로 전개함.

○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급 동원 명제를 복지국가의 사회 민주주의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려 함. 여기서 복지국가의 사회민주주의화라는 말은 자유주의적 내지 보수주의적인 체제에 지배적인 특징들을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이며,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완전고용 복지국가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이를 우리는 선형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권력의 구조화차원에서 접근할 것임. 권력의 구조화는 정치연합형성의 패턴과 노동운동의 구조화(특히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와 관련됨. 이 때 종파에 기초한 정치적 동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임.

6. 권력의 영향력 측정하기 - 연구대상과 독립변수 (p.203-207)

○ 권력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이익조직과 관료제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함. 따라서,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권력인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권력 표출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그리고 분석대상은 산업화된 18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국가로 한정함.

○ 권력의 구조화와 관련된 척도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함.

1) 노동계급동원 변수 : 좌파정당 및 노동정당이 입법부와 내각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점유율의 가중평균을 사용. 1918~33, 1918~49, 1949~80년의 기간을 대상. 변수명은 가중내각점유율(Weighted Cabinet Shares, WCS).

2) 가톨릭 및 기독교 민주주의의 정치적 동원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 : 1950년 이전은 국가의 국민 중 가톨릭교도의 비율로, 이후 시기는 가톨릭 정당이 확보한 의회 내 의석의 비율로 측정. 가톨릭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사회정의의 지배적인 이상 역시 가톨릭교회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에 가정. 1946~80년의 가톨릭 정당이 확보한 의회 내 의석의 비율을 활용

3) 절대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 : Rokkan(1970)의 절대주의의 3가지 분류(강력하고 지속성 있는 절대주의, 약한 절대주의, 절대주의 없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다시 남녀의 보통선거권이 제도화된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

○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요인들 중 권력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변수로 두 가지를 통제함.

1) 경제발전 요인 : 1960~80년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국민1인당 GDP

2) 인구학적 변수 :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연금은 사회적 이전지출의 핵심비용을 차지하므로)

○ 사회정책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들은 복지국가 관료제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계됨. 모든 분석에서 관료제 변수를 사용하기는 어려워 연금에만 관료제 변수를 투입

6. 복지국가 체제 측정하기 - 종속변수 (p.207-209)

○ 1단계는 총계로 표현되는 것들을 살펴봄. GDP대비 사회보장지출과 총 연금지출을 분석. 이 두 경우가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의 인과적 중요성을 드러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1933년, 1950년, 1977년을 기준)

- 총 연금지출

○ 2단계는 연금, 특히 연금공여의 구조화에 초점. 연금은 복지국가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복지국가에 대한 고도로 추상적이고 총합적인 특정화 수준을 벗어나 좀 더 세부적인 제도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고자 함.

- 프로그램 조합주의의 정도(개별연금의 종류)

- 국가주의의 편향성(GDP 대비 공무원 연금지출의 비율)

- 민간부분 연금의 중요성(총연금대비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비율)

- 사회보장편향성(민간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총 연금지출의 비율)

○ 3단계는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제도적, 구조적 특징을 검토. 이를 통해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의 핵심특징을 적출하고자 함.

- 표적화와 자산조사의 상대적인 중요성

- 급여구조의 불평등주의와 탈상품화

-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1960~80년간 조정된 평균실업률,1970~80년간 공공부문의 고용성장율)

○ 4단계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바 있는 복지국가 체제들에 대한 설명

7. 방법론적 설계(p.209-211)

○ 일정 시점에서의 횡단적인 차이 대신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차이 검토

8. 총계로 본 복지국가(책의 p211부터 결론 전까지 표 참조)

■ 사회임금(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비율)

1.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OLS 분석(p.213의 표 5-1 참조)

- 분석 : 1933년, 1950년, 1977년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을 1인당 GDP, 고령인구비율,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 변수로 회귀분석.

- 결과 : 전후의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변수도 유효하지 않음. 1933,50년에서 가톨릭정당과 절대주의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예상과 다름. 전후 시기의 고령인구(1950년, 1977년), 좌파의 권력동원(WCS) 변수(1977년)만 유효.

- 해석 : 정치적인 힘은 전후의 시기에 들어서만 지출 노력에 영향을 미침.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GDP는 사회지출의 성과를 설명하지 못함. 인구학적 - 기능주의 이론이 일정정도의 타당성을 가짐.

2.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OLS 분석 - 2(p.215 참조)

※ 1977년 시점의 권력기반이론과 기능주의적 - 인구학적 이론이 다같이 설명력을 발휘하는 문제의 상대적인 설명력 추정을 위해

- 분석 :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을 유효했던 고령인구, 내각점유율로 회귀분석.

- 결과 : 고령인구의 계수 값이 더 높음. 고령인구 변수를 통제하게 되면 좌파권력변수는 설명력을 상실. 즉, 인구학적 요소는 사회지출에 대한 국가 간의 편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

■ 연금(p.217의 표 5-2 참조)

1. 연금지출에 대한 OLS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지출 모두를 고려하는 방식

- 분석 : 총 연금지출을 1인당 GDP, GDP성장률, 고령인구 비율,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GDP성장율, 고령인구비율, 가중내각점유율 유효.

- 해석 :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연금지출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추동력, 정치권력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경제수준은 전혀 무의미한데 반해, 전후의 경제성장률은 연금지출과 유의미한 부적관계임. 이는 경제성장이 부진의 늪에 빠졌더라면 2980년의 총연금지출 규모가 더 커졌을 가능성. 인구학적 압력은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지속.

2. 연금지출에 대한 OLS 2

- 분석 : 총 연금지출을 고령인구비율, GDP성장률로 회귀분석

- 결과 : 고령인구의 계수값이 훨씬 더 높음. GDP성장율은 유의하지 않음. 인구학적 변수만이 인과적으로 중요한 요인. 인구학적 압력은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됨.

■ 연금체제

- 자유주의 제제의 시장 편향성(p.221의 표 5-3 참조)

※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 민주주의의 구조적 편향성을 검토

1. 민간연금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1980년 총 연금지출에 대한 민간부분 지출 비율을 1인당 GDP, GDP성장율, 고령인구비율,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1인당 GDP와 정적관계, 고령인구,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은 부적관계. 인구학적 압박이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 가능. 고령자들이 사적 시장연금에 대해 부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2. 민간연금에 대한 OLS 분석 - 2

- 분석: 민간연금지출을 1인당GDP와 고령인구비율로 회귀분석

- 결과: 둘다 유의미.

3. 민간연금에 대한 OLS 분석 - 3

- 분석 : 민간연금지출을 가중내각점유율과 고령인구비율로 회귀분석

- 결과 : 설명력 매우 낮음.

· 연금체제(연금공여의 국가주의 편향성)(p.221의 표 5-4 참조)

1. 공무원연금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1980년 공무원연금지출 비율을 1인당 GDP, 고령인구비율,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고령인구비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와 정적 관계. 인구학적변수와 경제적 변수는 거의 혹은 전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음.

2. 공무원연금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공무원연금지출 비율을 가톨릭정당과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높은 설명력. 하지만 가톨릭정당변수가 절대주의를 압도함. 이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체제의 특성과 정치적 표현사이에 대응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예측을 확증해줌.

· 연금(사회보장 연금의 조합주의)

1. 연금의 개수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연금의 개수를 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절대주의와 가톨릭정당 유효

2. 연금의 개수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연금의 개수를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절대주의의 설명력이 높음. 절대주의가 진정으로 결정적인 변수임.

· 연금(연금의 사회보장편향성)

1.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연금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의 비율을 고령인구비율, 1인당GDP, 내각점유율, 관료제,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고령인구비율은 사회보장 편향성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중 내각점유율 변수는 노동 정당이 시민권을 공고히 하고 사적 공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판단과 일치

2.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사회보장연금의 비율을 고령인구비율과 내각점유율료 회귀분석

- 결과: 내각점유율 유효. 이는 우리의 예측과 일치. 사회보장의 편향성을 추동하는 유일한 힘은 집권노동정당임.

9. 복지국가의 구조화

■  자산조사의 중요성

1. 공적부조에 대한 OLS 분석 (p.231의 표 5-7 참조)

- 분석 : 공적부조를 1인당 GDP, 고령인구비율, 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1인당 GDP, 가중내각점유율 유효(부적효과)

2. 공적부조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공적부조를 1인당 GDP, 가중내각점유율로 회귀분석

- 결과: 모두 유효. 그러나 1인당 GDP는 허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우리는 사회민주주의화와 관련하여 좌파정당권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확증해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임. 즉, 가중 내각 점유율은 복지국가에서 자산조사의 편향성을 억제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갖음.

■  복지국가의 탈상품화(p.233의 표 5-8 참조)

1.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대한 OLS 분석

- 분석: 탈상품화를 1인당 GDP, 고령인구비율, 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 공적부조로 회귀분석

- 결과: 고령인구비율, 가중내각점유율 유효. 고령인구비율의 효과가 독립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내각점유율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아래의 분석)

2. 복지국가의 탈상품화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탈상품화를 고령인구비율, 가중내각점유율로 회귀분석

- 결과: 두 변수 모두 탈상품화에 대한 설명력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비율이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어쨌거나 탈상품화가 노동계급권력동원 과정에서 중요한 목적이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지지해줌. 경제적 변수가 어떤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산업화이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구학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함.

■  완전고용 성과

1. 완전고용점수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노동력참가수준에 의해 가중치(OECD기준)를 부여한 평균 장기실업률에 따라 노동력참가수준이 낮은 국가는 벌점, 반대국가는 가점을 주어 완전고용을 점수화함. 완전고용점수를 GDP성장률, 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 공적부조로 회귀분석.

- 결과 : 내각점유율 정적관계, 가톨릭정당, 공적부조는 부적관계, 경제성장률이 완전 고용 성과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완전고용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임.

2. 완전고용점수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완전고용점수를 가중내각점유율과 공적부조로 회귀분석. 가중내각점유율의 영향력을 살피기 위해 공적부조 통제.

- 결과: 전체 모델의 설명력이 다소 낮음.

3. 완전고용점수에 대한 OLS 분석 3

- 분석: 완전고용점수를 가중내각점유율과 가톨릭 정당으로 회귀분석.

- 결과: 가톨릭정당의 부적효과는 가중내각점유율의 정적효과를 압도함. 이에 따라 완전고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좌파의 권력동원은 강력한 가톨릭 및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과 경쟁할 때에 비해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완전고용에의 헌신

1. 공적고용성장율 대한 OLS 분석

- 분석: 1970~80년간의 공적고용의 평균 성장률을 1인당GDP, GDP성장률,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가중내각점유율만 유효. 위의 분석과 함께 해석하자면 좌파권력이 일자리 성장을 촉진시키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면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다면 과연 완전고용이 좌파정당의 고용정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음.(아래의 분석)

2. 완전고용점수에 대한 OLS 분석 4

- 분석: 완전고용점수를 가중내각점유율과 공적고용성장율로 회귀분석.

- 결과: 전체 모델의 설명력이 낮음. 공적고용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이 고용성과에 대해 어떤 독립적인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

10. 복지국가 체제 설명하기

· 보수주의 복지국가 체제

1. 보수주의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계층화를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내각점유율은 유효하지 않고, 가톨릭정당, 절대주의 유효한 것은 좌파정당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조합주의와 국가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보수주의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 계층화를 가톨릭 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설명력 높음.

3. 보수주의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OLS 분석 3

- 분석 : 계층화를 가톨릭 정당, 절대주의, 가톨릭정당×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오히려 유의도와 설명력이 낮아짐.

⇒ 보수주의체제의 체제다움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은 가톨릭주의와 절대주의의 두변수를 결합시킨 모델임.

· 자유주의 체제

1. 자유주의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자유주의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검증은 사회민주주의화 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하는 수 밖에 없음. 즉 좌파의 권력동원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속성을 어느 정도가 약화시키는지를 검증하는 수 밖에 없음. 자유주의 국가의 계층화를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내각점유율은 부적관계, 1인당 GDP는 정적관계. 하지만 GDP는 허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자유주의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OLS 분석 2

- 분석 : 계층화를 가중내각점유율, 1인당GDP로 회귀분석

- 결과 : 1인당 GDP를 통제해도 가중내각점유율의 부적 영향력은 여전히 결정적임.

⇒ 두 가지 결론. 첫째, 자유주의체제의 체제다움을 설명하는 요인은 가중내각점유율의 부적효과이며, 둘째, 가중내각점유율과 1인당 GDP의 결합이 최선의 모델이긴 하지만 1인당 GDP의 모호성을 감안할 때 이 모델은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임.

· 사회민주주의 체제

1. 사민주의국가의 계층화에 대한 OLS 분석

- 분석 : 계층화를 1인당GDP, 가중내각점유율, 가톨릭정당, 절대주의로 회귀분석

- 결과 : 가중내각점유율만이 유효. 유일하게 유효한 변수로서 45%이상을 설명.

⇒ 좌파정당이 사민주의 체제가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생각해볼 것들

TIP

·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관해서는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p81~84(신동면)를 참고하면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과 차별화하여 새로운 기준에 의한 새로운 유형화론 제시한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중 p213~232(백승호-안상훈)을 보면 다양한 차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의문점 및 논의할 것들..

· 한국 노동시장의 심각하게 양극화된 이중구조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임을 지적(전병유 한신대 교수)하고 있음.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의 길은?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하나로 단결되고 있는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라면 하나로 통합해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 한국 정당에서 좌파정당을 과연 분리할 수 있는가?